원전운영신뢰성 및 주민참여 강화 방안 제시
한국핵정책학회 주민안전연구단 최종발표회서

원전주민안전 및 원전신뢰성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단법인 한국핵정책학회 주민안전연구단(단장 이상현)은 30일 11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원전운영 신뢰성 제고 및 주민참여 강화 방안”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국회미래정책연구회 대표 정갑윤 의원(새누리당)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1년간 진행된 원전안전관리에 대한 주민감시체제 권고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후쿠시마원전 사태이후 국내원전 부품 위변조 등으로 원전산업계가 사회적 파장과 함께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원전의 안전성 및 주민신뢰 강화 방안이 제시된 것.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운영의 신뢰성의 핵심은 안전에 있으며, 당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안전의 당사자인 주민은 설득과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안전 관리의 동반자’로써의 역할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는 2013년8월에 발생한 “한빛2호기 증기 발생기 미승인 용접“ 사례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제기해 원전정비의 신뢰성 및 주민참여 강화 방안 연구하기로 의결(13.11.18)함에 따라 한국핵정책학회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최종보고서에는 •원전정비기술 품질강화 방안 •원전신뢰성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강화 방안 •선진정비품질 보장체제 개선방안 등 원전 안전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하고있다.

또 외국의 모범사례와 국내 체제를 비교 분석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 및 원전지역 주민과 원전안전에 대한 총체적 체제구축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원전안전을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관련 제도적인 방안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원전안전 최우선’정책수립의 첫걸음은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이 연구의 핵심은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원전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선진안전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과 원전안전 최우선은 원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의무를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시행(‘16.6.23)에 따라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에 대한 법적 기반도 강화되어 당장 실현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게 된 점을 강조했다.

연구단은 보고서를 통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먼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정책과 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현재의 지역협의회를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원전 전문가 NGO 결성’

보고서는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원전전문가로 구성된 NGO를 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국안전정보협의회(가칭)로 명명된 단체의 전문가들은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제3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현 학회장은 원전 전문가들이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적극적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결집하고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4일 국회에서 창립기념식을 열고 출범한 국회미래정책연구회는 격변하는 미래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연구하기 위한 모임이다.

대표를 맡고있는 정갑윤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하여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참여하여 미래예측, 미래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이 연구단(핵정책학회 주민안전연구단)은 원자력의 미래와 안전을 포함한 미래정책에 대한 연구를 세부 연구주제로 설정하여 참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전에 관한 혁신은 필요, 제도적으론 한계

참석한 패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원자력 관련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적인 문제에 부딪쳐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염려를 쏟아냈다.

후쿠시마 사태이후 수많은 방지대책이 수립되었지만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회과학적 접근이 부족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사업자가 직접 수립하는 안전대책에는 한계성이 있으며 국무총리 산하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하부 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규제기관인 한국원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완전한 독립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예산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이 신속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