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자회견 열고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 촉구
“전력수급계획 실패 인정하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통해 울진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13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은 지역경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울진군은 현재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2기는 신규가동 준비 중, 2기가 설계중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자치단체”라며 “울진군민들은 엄청난 갈등을 겪어오면서도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또한 울진군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도 원전건설 찬·반 논란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하지만 정부는 그간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울진군민들과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하였고, 이미 설계가 진행중이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처럼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역에 또 다시 원전 찬·반 갈등이 점화된다면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수원이 상반기에 손실처리한 금액만 무려 7,282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한수원은 상반기에 5,48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타 신규원전과 달리 발전사업허가 취득 및 종합설계용역 진행중에 중단된 상황으로, 주기기 사전제작비, 소송에 따른 배상금액 등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또한 건설 및 운영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역지원사업비와 지방세, 그 외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등을 종합하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사라지게 되고, 울진군에서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모두 합하면 약 67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정부는 적법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보전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같은 우량기업을 하루아침에 적자기업으로 바꿔놓고는 정부재정을 투입해 보전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 정부가 원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발전의 경우 실제로 친환경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원전에 비해 각각 18배, 6배에 달하는 막대한 부지가 필요하고, 산림파괴와 환경훼손, 대단위 벌채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 피해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위반, 직권남용 및 원안위 독립성 침해, 행정절차법 위반 등 각종 위법논란과 함께 잘못된 수요예측을 근거로 한 엉터리 계획”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전력수급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이채익 국회의원, 전찬걸 울진군수, 전태수 재경울진군민회장. 장선용·장유덕·김창오·김정희·이세진·황유성·강다연 울진군의원 등이 참여했다.

※ 다음은 강석호 의원실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촉구 성명서

울진군은 현재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2기는 신규가동 준비 중, 2기가 설계중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자치단체이다.

이처럼 많은 원전의 유치과정에서 울진군민들은 엄청난 갈등을 겪어오면서도 결국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신한울 3,4호기 또한 울진군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도 울진군민들은 원전건설 찬·반 논란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울진군민들과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하였고, 이미 설계가 진행중이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역에 또 다시 원전 찬·반 갈등이 점화된다면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하는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수원이 상반기에 손실처리한 금액만 무려 7,282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한수원은 상반기에 5,48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월성1호기(5,652억원), 천지1,2(318), 대진 1,2(21), 신한울 3,4(1,291)

정부는 적법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보전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같은 우량기업을 하루아침에 적자기업으로 바꿔놓고는 정부재정을 투입해 보전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타 신규원전과 달리 발전사업허가 취득 및 종합설계용역 진행중에 중단된 상황으로, 주기기 사전제작비, 소송에 따른 배상금액 등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 및 운영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역지원사업비와 지방세, 그 외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등을 종합하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사라지게 되고, 울진군에서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모두 합하면 약 67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은 지역경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매출감소로 인한 중소업체의 경영난, 핵심 기술인력 유출과 해외 원전수출 경쟁력 상실 뿐 아니라 원전생태계 붕괴로 인해 가동원전의 운영과 유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원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발전의 경우 실제로 친환경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 원전에 비해 각각 18배, 6배에 달하는 막대한 부지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산림파괴와 환경훼손이 일어나게 되며, 대단위 벌채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 피해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신규원전 건설 중단의 근거가 된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위반, 직권남용 및 원안위 독립성 침해, 행정절차법 위반 등 각종 위법논란과 함께 잘못된 수요예측을 근거로 한 엉터리 계획임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제라도 전력수급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통해 울진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